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복지대타협특위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정지원 통일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위원장 염태영ㆍ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정지원이 지역 간 차별 없이 집행돼야 한다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특별위원회는 23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재난 극복 긴급재정지원과 관련 현재와 같은 지방정부별 각개약진 방식으로는 지역 간 차별과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가 지역 간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고 긴급재정지원을 집행해 달라”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정부에서 각기 다양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이런 지원에 공감하는 여러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제도 시행에 대해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움직임은 긍정적이나 이로 인해 국가적인 문제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전국적인 재정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염태영 대표위원장은 “정부의 긴급재정지원 시행을 통해 국민이 ‘코로나 보릿고개’를 힘차게 넘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안정적으로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 전국적인 보편적 급여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을 제안해왔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