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LH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전면 반대하고 나서

과천시가 LH의 3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 대책위는 국토부와 LH가 공동사업사업자인 과천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4일 LH와 주민 대책위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9일 3시 신도시 사업지인 과천 공동주택지구에 대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 플랜 당선작을 발표하고, 20일 설명회를 열어 당선작을 토대로 과천공동주택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가 과천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하자, 김종천 과천시장은 24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 공동주택지구 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과천시의 참여가 배제된 채 LH가 독자적으로 발주하고 선정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당선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시장은 “국토부와 LH는 지난해 10월 과천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고시하면서 해당 지구에 대한 개발은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통행’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행자와 시민,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키로 약속하고도, 일방적인 공모사업과 당선자 선정 등의 사업진행은 법적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LH의 전횡을 비판했다. 이어 “시는 LH의 도시건축통합설계 공모를 비공식적으로 통보받고 공모 당사자인 LH에 사전협의 없는 설계 공모가 진행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국토교통부와 LH는 도시건축 통합마스터플랜에 대한 공모 당선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당선작 발표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희섭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LH가 과천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장에서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LH가 과천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대책위는 신도시 개발 백지화시킬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는 과천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과천시와 국토교통부와의 합의의 정신에 따라 추진되길 희망한다며, 만약 LH가 이 같은 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