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석호현 화성병 예비후보가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에 대한 3단계 극복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석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루 빨리 중국 우한 폐렴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기를 간절히 희망하지만, 정부의 우한 폐렴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3단계 경제 불황 극복 방안을 제시한다”며 “우선 경제 침체로 생업이 불가능해진 계층과 강제 폐업된 소상공인들의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1억원 한도의 긴급자금 공적지원과 신용보증기금 재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단계로 중·소상공인들의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연기하고 현 부가세 요율을 10%에서 8%로 내려야 한다”면서 “7등급 이하 저 신용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보증의 한시적 대출 지원 확대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3단계로 우한 폐렴 확산이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4~5월께는 한국은행이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 “회사채를 직접 매입해 유동성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정부 보증의 적극적인 재정확충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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