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한준호 고양을 예비후보, 디지털성범죄 방지대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고양을 예비후보는 25일 “디지털성범죄, 특히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벌어지는 악랄한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정치권이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까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해자로 파악된 74명 중 아동ㆍ청소년 피해자 수는 16명에 달한다. 이 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돼 있다.

가해자들은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적착취, 협박, 학대 등을 자행했다. 또 이를 공유하며 즐긴 것으로 드러나 전 국민적 공분을 부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처벌 수위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성착취를 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인식이 팽배해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아동 성착취 및 학대는 지속되고 있다.

한준호 예비후보는 “행동해야 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가해자와 동조자, 방관자, 소지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불법 영상물 등에 대한 처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등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