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이 무너진 경제위기에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창의적 활력제고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과 조세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30일 이천상공회의소에서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고통경감과 경제회복을 위해 재난소득을 도입하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네가지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송 의원은 2020년 예산 전면 재검토로 실효성 있는 수정예산 편성, 교육ㆍ환경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농가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 국민들의 사회활동 정상화 대책, 과감한 규제개선 및 조세부담 완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현 위기상황에서 묵묵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직자 등에 감사하다”면서 “(정부의)초동대처 실패와 오락가락 대책에 유감이다. 더 이상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치 말고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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