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재난지원금 예산 매칭 ‘사실상 거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재난지원금’에 경기도 예산을 보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에 예산을 보태는 것 대신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31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청 합의로 재난 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 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은 (전체 100만 원 중) 80만 원을 주면서 지자체에 20만 원 보태주라고 시킨 거”라며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 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고 확언했다.

앞서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가구원 수별로 지원금(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국가와 지자체 간 매칭 비율도 8대 2로 명시했다. 이에 재난기본소득을 4월 중순께부터 배포하려던 경기도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해 여기저기에서 1조5천억여 원(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과 시ㆍ군 재난기본소득 지원비)을 긁어모았는데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매칭 예산을 위해 수천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하던 시ㆍ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 매칭 부담이 없어야 도민들이 중앙과 경기도 및 시ㆍ군의 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다만 시ㆍ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ㆍ군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매칭 부담을 짊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건의문을 받은 중앙 부처(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 등)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제안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아직 언급할 수는 없다”며 “조만간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매칭 예산 문제ㆍ지급 방식 등)을 배포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