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 인천 맞춤 공약 발표 소극적...공약 구체성 저조

인천 여·야 주요 정당이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인천 맞춤형 공약 제시에 실패했다. 당초 예고했던 총선 공약 발표를 생략한데다, 발표한 공약도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3차례,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은 각각 1차례씩 인천지역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19일 교통공약을 시작으로 같은달 24일 경제·일자리 공약, 지난 8일 복지·환경·여성 공약을 각각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은 앞서 예고한 주거공약과 교육·청년·문화 공약, 평화·국제 공약 등의 발표는 일정상의 이유로 발표 자체를 생략했다. 사실상 당초 예고했던 공약 중 절반을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통합당은 지난 2월 17일 4대 핵심 공약을 발표한 후 별도의 공약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날 통합당은 원도심 균형발전, 무상보육 및 교육도시 구현, 미세먼지 없는 인천 조성, 인천 워터프론트 조성 등을 공약화했을 뿐이다. 일자리, 경제, 복지 등 굵직한 분야에 대한 공약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발표한 공약의 구체성도 떨어진다.

민주당은 복지·환경·여성 공약에서 통합보육센터 설치, 공공보육시설 확충, 치매안심센터 지원확대, 배리어프리 도시 조성,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을 공약했지만 각각 구체적인 수치 등은 없다.

통합당의 공약도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오염물질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와 아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이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정의당은 지난 1일 오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별로 폐쇄,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국가산업단지 인근지역 주민 건강 보호 등 구체적인 수치와 법안 발의 계획을 포함한 인천지역 4대 분야 15개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정의당도 4대 분야 중 차별 해결과 특권과 불평등 해결 분야는 전국단위 공약으로 분류가 가능해 인천 맞춤형 공약은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당의 모습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각 정당별 공약 발표는 필수라는 것이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은 “각 정당이 공약이 아닌 프레임을 이용해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이는 정당이 정치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며 공약 이행 등을 무시하는 정치 풍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