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에코 커뮤니티’ 이제는 결론내야 할 때

‘구리ㆍ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이 급기야 두 지자체 간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협약 파기 사실이 없다”는 구리시에 반해 남양주시는“이미 협약이 파기됐다”는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들이 사적 단체도 아닌 국가 기관임을 볼때 난센스다. 주고 받은 공문서가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 문구들을 정확히 파악하면 쉽게 알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남양주시는 최근 본보 보도에 대해 허위, 편파 등 일방적 잣대를 들이대며 소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심지어 한 매체는 남양주시 관계자 멘트를 인용, “사업 파기와 관련, 수차례 수정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본지는 지금까지 수정이나 정정 요구를 받은 바가 없다. 더욱이 관련 기사 작성때마다 남양주시에 반론권을 부여했다. 허위 보도는 언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보도자료 형식을 빌어 출입기자들에게 노출시켰다. 비겁한 방법이자 명예 훼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이해 당사자격인 구리시는 해당 보도매체 등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 모든 갈등의 단초는 결국 ‘협약 파기’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최근 제안서 접수 보도가 나가자 남양주시는 즉각, 협약은 이미 파기됐고 파기 책임은 구리시에 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구리시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한때 사업 철회를 고려하긴 했으나 공론화 작업을 거쳐 협약 절차를 이행중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고 받은 공문에 협약 파기를 명시하거나 수용한 사실이 없음도 덧붙였다. 결국 협약 파기 등은 남양주시의 일방적 주장이란 이야기다. 게다가 철회 근거로 제시한 환경부 국비 반납건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 지침(2년간 사업비 무집행)에 따라 어쩔수 없이 반납된 것이지 결코 사업을 접기 위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최근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서를 접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는 에코 사업 범주인 다산신도시 물량이 포함돼 관련 절차 진행 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업계 시각도 만만치 않다. 피맥타당성 검토에 있어 일부 중복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투법 저촉 논란에다 피맥 문제 등을 감안할때 에코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이제 줄다리기는 끝내야 한다. 에코 사업에 극적 타협점을 찾던지, 각자도생에 나서던지 양자택일이 시급하다. 양 지자체 갈등은 결국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구리=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