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배출자 처리원칙’ 지켜야 30년 고통 끝난다

인천 시민의 30년 고통인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종료를 위한 4자협의체(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5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1992년에 개장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배출자 처리원칙(폐기물관리법)을 전제로 한 대체매립지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친환경소각장이 필요하지만, 협의체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그나마 환경부가 주도해 대체매립지가 들어설 지역을 결정해 달라며 2025년 종료를 준비 중이지만, 서울시는 어찌하면 사용연장을 해볼까 그저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여기에 환경부는 3개 시·도가 소각장 등 대체시설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하니 제 자리일 수밖에….

협의체의 지지부진에 가장 답답한 곳은 인천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수도권매립지에는 서울시 142만t, 경기도 125만t, 인천시 69만t 등 총 336만t의 쓰레기(생활·건설 쓰레기)가 반입됐다. 총 반입량의 80%가 서울·경기 쓰레기이다.

인천은 이번에야말로 30년 쓰레기 고통을 끊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을 2025년 이전에 건설해야 한다. 소각장 건설에 4년(행정절차 포함)이 필요해 2021년 1월에는 시작해야 한다.

인천시는 4자협의 결렬 시 배출자 처리원칙을 지키고, 수도권매립지는 여하튼 2025년에 문을 닫을 각오이다. 하지만, 사정이 녹록지 않다. 11개 군·구 곳곳에서는 벌써 ‘우리 지역은 안된다’라는 님비(NIMBY)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대체매립지나 소각장 건설 소문이 돌았던 송도·청라지역은 물론 계양·중구 등의 정치권과 주민은 ‘우리동네 절대 불가’ 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도 ‘우리만 아니면 돼’이다.

일부 지자체와 국회의원 등은 ‘우리동네 말고, 다른 동네’를 거침없이 외치고 있다. 자칫 정치권이 2022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우리 지역은 안돼’만 고집하면 수도권매립의 2025년 사용종료는 물 건너 간다.

우리동네에 처리시설이 없으면 당장 쓰레기가 어디로 가야하는지가 문제다. 더욱이 인천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계속하면서 서울과 경기도에 중단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은 막아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 소각장 건립 방안 등이 담긴 ‘인천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가 8월에 나온다. 지자체와 정치권은 이 결과 등을 토대로 무엇이 주민과 지역을 위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배출자 처리원칙’이라는 상식 선에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