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사에서 ‘경기도 행복카셰어링 졸속’…오류 투성이, 사업 미이행 등

경기도의 ‘사물인터넷 기반 행복카셰어링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경기도가 14억 원을 들여 휴일 공용차량을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무인화 기술 등을 도입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되고 서비스 운영도 특별한 사유 없이 연기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정부합동감사 기관경고 내역’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10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0개 부처 감사 요원을 투입, 경기도에서 합동감사를 벌인 바 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업은 ‘행복카셰어링 서비스 구축’이다. 행복카셰어링이란 주말과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 공용 차량을 도민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2016년 2월 시범운영으로 시작됐으며, 대상자는 26세 이상 도민 가운데 기초 수급자ㆍ차상위 계층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ㆍ북한이탈주민 등이다.

해당 사업에서 도는 2017~2018년 14억2천600만여 원(국비 포함)을 투자,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실시간 운행기록 수집, 차량 이용 무인화 등의 기능을 도입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부실하게 마무리된 것이 적발됐다. 당초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명시된 신청 정보 연계 및 승인 결과 통보, 서버 오류 관리자에 전달 등의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지만 별도 과업 변경 없이 준공처리 된 것이다.

특히 시스템 고도화의 핵심인 무인화 서비스도 미운영했다고 명시됐다. 2018년 12월 서비스 개발 종료 보고회를 개최했지만 관련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도의 해명이었다. 이에 대해 감사팀은 사업계획서에도 없었던 법ㆍ제도 정비를 서비스 미운영 사유로 언급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비 지원 사업에서 문제점이 발견, 감사팀은 담당 공무원 훈계 처분 및 종합적인 개선ㆍ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행복카셰어링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ASF(아프리카돼지열병)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된 상황이지만 조만간 운영을 정상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 보고서에서는 경기도시공사의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숙박시설용지 공급 관련 특혜 혐의도 언급됐다. 경기도시공사가 용지 공급 계약 과정에서 계약 업체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제때 받지 않거나 중도금 납부 기한을 별도로 3년 연장하는 등의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감사팀은 경기도에 특정 감사를 요구했고, 별도 수사를 의뢰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측은 '숙박시설용지를 비롯한 한류월드 사업들이 좌초ㆍ지연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계약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대금 납부ㆍ착공을 독려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