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18 정신’ 폄훼·모욕 못하게 조속한 제도장치를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40은 불혹의 나이다.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하여 시비분변을 할 수 있고 감정 또한 적절하게 절제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쉽게 유혹되지 않는 나이임을 의미한다. 잊을 수 없고 되풀이 하고 쉽지 않은 역사지만 늘 5월이면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진실왜곡이다. 더는 부적절한 정치적 시각과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마무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5·18민주화운동은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충정작전을 개시하여 전남도청을 점령함으로써 비극적으로 종결된 역사이다. 그러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보상, 기념사업을 쟁점으로 한 5월운동이 지속되어 관련자 보상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가해자 다수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다. 1997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한 후 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용서와 화해의 취지로 사면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모두 석방됐다.

피해자는 용서하고 화해의 조치를 하였지만 가해자 당사자들은 반성은커녕 왜곡·폄훼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어 새로운 추가적 진상규명이 절실한 상황이다. 5·18 핵심 가해자인 전씨는 2017년 회고록을 펴면서 ‘헬기사격이 없었다’며 진실은 왜곡하면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극우 논객 지만원씨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비방을 일삼고 있다. 나아가 보수야당인 미래통합당소속 국회의원들은 ‘폭동’, ‘종북좌파’ 등의 해괴망측한 망언을 일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조치도 유야무야한 상황이다.

이러한 폄훼와 왜곡은 초기의 진상규명이 미흡한데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잘못된 토양을 제대로 정비하여 다시는 독버섯이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다행히 문재인정부 들어 추진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2일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진상규명에서 또 다른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출범하기까지 미래통합당은 보수진영에서 폄훼논란의 핵심인 이동욱 전 기자와 차기환 전 판사를 추천한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한다.

다행히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당 일각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모욕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일부 보수야당의 원로들이 광주를 방문하고 거듭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사과로 망언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발포자를 색출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5·18역사왜곡 처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 ‘5·18정신’을 담는 개헌작업에 초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이 두 과제는 ‘5·18정신’ 이 더 크고 깊은 민주주의로 승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