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3기 신도시 개발 전면 재검토돼야 제동걸고 나서

LH, 공동사업자인 과천시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추진 비판

LH가 공동사업자인 과천시와 협의없이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자, 과천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천시의회는 21일 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에는 과천의 비전이 들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재정착 대책 부재, 과천 경관계획과의 전면적인 대치 문제 등이 있다”며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특히 3기 신도시 면적 중 자족용지는 반드시 47% 이상 확보돼야 하고, 자족용지가 기업 유치가 유리한 역세권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천시의회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이 우선 선행돼야 하고, 개발이익 환원차원에서 지식정보타운 내 13블록과 14블록 등을 과천시에 무상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식정보타운, 원도심,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양재천을 친환경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정부청사역 유휴부지에 과천경찰서와 소방서를 이전해 그동안 무상으로 지급됐던 과천시 가용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금란 의원은 “LH가 과천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사업자인 과천시와 협의도 없이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더욱이 LH가 발표한 마스터 플랜에는 과천시의 의견과 비전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미현 의장은 “과천시의회는 이 같은 LH의 사업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 며 “만약 LH가 마스터 플랜을 폐기하지 않고 강행하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H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과천 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