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공항, 기재부의 예타 대상 사업에서 탈락

인천시, “정확한 탈락 이유 파악 중”

인천시가 옹진군 백령도에 추진하던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 했다. 코로나19로 적자 예산 편성이 이뤄지면서 기재부가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소극적으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백령공항을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했다. 시는 국토부와 기재부 등으로부터 정확한 예타 대상 사업 탈락 이유 등을 파악 중이다.

관련 법에 따라 총 예산 규모가 500억원 넘는 사업은 기재부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의 예타 조사 대상 사업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다.

백령공항의 예타 대상 사업 미포함을 두고 지역 안팎에서는 적자 예산 편성 압박이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령공항은 지난 2017년 11월 이뤄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2.84로 나와 경제성이 높기 때문이다. B/C가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또 항공기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을 수 있다는 안보상의 이유로 사업에 이견을 보이던 국방부도 지난 2019년 12월 시가 계기비행(IFR) 방식을 택하기로 합의해 백령공항을 둘러싼 모든 여건을 마련한 상태다.

특히 백령공항은 한반도 평화 뉴딜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앞서 중앙정부는 지난 4월 동해북부선(강릉~고성군 제진·110.9㎞) 복원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참여했던 국토부가 백령공항이 예타 대상 사업에 들어가지 못 했다고 알려왔다”며 “백령공항은 경제성이나 주변 환경 등이 모두 갖춰져있는데 이 같은 결정이 나와 당혹스럽고 정확한 탈락 이유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심의는 1년에 4차례 이뤄지기에 다음에 있을 심의에 백령공항 예타 대상사업을 올릴 수 있도록 국토부 등을 찾아가 지속 건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백령공항은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솔개간척지 25만4천㎡에 조성하는 민·군 겸용 공항이다. 길이 1천200ｍ, 폭 30ｍ로 계획 중인 백령공항의 활주로에는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다. 총 사업비는 1천740억원으로, 오는 2025년 완공이 목표다. 시와 국토부는 지난 2012년부터 서해5도 평화 유지 등을 위해 백령공항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