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 창의적 리더십 필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방 행ㆍ재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 탄력적 지방재정 제도, 시민 참여 확대 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19 지방 행ㆍ재정,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밀접접촉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행정명령,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각종 행사ㆍ축제 취소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행ㆍ재정 환경은 온라인 기반으로 정부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신뢰도ㆍ책임성 향상이 요구된다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새로운 시대 지방 행ㆍ재정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창의적 리더십 역량 강화 ▲주민수요 맞춤형 지방행정 강화 ▲‘시민+공공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로 행정 개선 ▲탄력적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리더십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인력과 자원을 신속 동원해 지역사회의 중ㆍ장기적 복원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특성에 맞춘 감염병 전담조직 정착을 강조했다. 또 시민참여의 확대, 디지털 통신 발달을 기반으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시민과 공공이 함께 참여해 소통과 과학적 전문성을 강화, 스마트 행정을 구축하자는 뜻이다.

끝으로 탄력적 지방재정 제도 방안으로 ‘사회발전기금’(가칭)을 설치ㆍ운영, 언택트 사회 대응 산업에 대한 신 세원 발굴 등을 제시했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코로나19로 충격 받은 지역사회를 복원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복원력 있는 지역사회는 위기를 최소화해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