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적극재정 의지...여야, 최대 규모 3차 추경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경제 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통합당도 합리적인 추경안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혀, 여야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를 열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내용을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충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3차 추경편성으로 정부가 반드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3차 추경은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3차 추경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투자세액공제 개선, 한국판 뉴딜 신속 추진, 유망 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본격화 등을 담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10조 원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와 생계불안 등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58만 명)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 긴급 일자리도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와이파이 4만 1천 곳을 단계적으로 설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각각 2조 원, 3조 원 추가 발행해 10%씩 할인해 판매한다.

정부가 오는 4일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제1야당인 통합당 역시 협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추경과 관련,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추경안이) 만들어지면 협조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예측이 잘못돼서 1차·2차 때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했다”며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를 지적한 뒤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엄청나게 큰 추경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