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정위 "농촌 붕괴 막기위해 농민기본소득 도입돼야"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ㆍ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농민수당ㆍ농가수당의 명목으로 농가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가 미흡하다”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질곡이 있더라도 농민기본소득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농정해양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나 보호하고 지켜야 할 대상을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농정위는 “정부나 기업에서는 우리나라가 먹고살기 위해 수출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FTA 체결 등을 통해 관세를 낮춰야 한다면서 농민들에게 손해를 감내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입 농산물이 시장에 풀려 농가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일’이기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농정위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농정위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영 농정해양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화성5)은 “기본소득이 사람의 기본적인 경제적 생활을 보장한다면 농민기본소득은 경제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생명권도 보장할 수 있다”며 “142명 경기도의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산ㆍ소득 요건이나 노동 의무 부과 없이 농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의 근거가 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도 마쳤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