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길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전문서적 출간

“인천의 각종 투자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데 이 책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이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라는 전문서적을 출간했다. 그는 총 사업비가 85조9천591억원에 달하는 전국의 굵직한 사업 2천여개를 심사하면서 쌓은 실무 중심의 노하우를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4년여간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투자심사팀장을 지냈고, 이후 인천시에 교류파견을 나와있는 중이다.

김 담당관은 지자체들이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만들거나 오류를 범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분석했다. 이 같은 부실·오류는 심사에서 ‘보안’ 등의 결과가 나오는 결정적 이유다. 이후 보완작업이 이뤄지면 1년 이상 사업이 멈춰서기도 한다.

김 담당관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8가지로 세분화해 설명했는데, 이는 자료작성 부서와 심사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결국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 부실화를 예방하고 재정건전화가 이뤄진다”며 “특히 주민들이 생활과 밀접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신속한 절차를 밟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했다.

그는 또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투자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계획이 이뤄지는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최종 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을 추진하는지 등에 대해 기술적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다뤄냈다. 이 밖에 투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팁’과 함께 투자심사를 받는 방법과 전략도 담고 있다. 이는 인천의 지자체들이 신규 투자사업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다면,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의 실무자 및 담당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김 담당관은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사업이 자칫 부실한 사업으로 전락해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 동안의 경험을 동료 공무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출간했다”고 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