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vs 박원순 ‘고용보험’…대권 잠룡 SNS 기싸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기본소득과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기본소득을 강력히 주장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국민 고용보험 우선을 주장하며 양측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두 자치단체장이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어젠다를 놓고 양보 없는 대결을 펼치는 모양새다.

■이재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증세 없는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장단기 목표를 두고 천천히 순차적으로 하면 어려울 게 없다.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하면 된다”면서 “기본소득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니 어떤 안이 실현 가능한지 검증해야 한다. 국민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의 장에서 만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다음날인 6일에는 기본소득이 포퓰리즘 비난을 의식하다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2012년 대선에서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근혜 후보의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 비난에 망설인 사이 박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동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오며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소비 절벽으로 경기 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제가 더 정의롭다”

박원순 시장은 정부와 민주당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 지사에 맞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지만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82%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은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면서 “실직자도 매월 5만원,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받는 것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국 시도지사 지지도 2위 이재명 vs 3위 박원순

한편 이재명 지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5월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직무평가에서 70.3%를 기록하며 김영록 전남지사(72.2%)에 이어 전체 2위에 올랐다. 4월(67.6%)에 이어 또 한번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긍정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위는 박원순 서울시장(60.5%,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공동)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만7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4.8%이며 표본오차는 전국 95% 신뢰수준에 ±0.8%p 수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