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법정시한 넘겨… 여야 불안한 ‘숨고르기’

여야, 상임위 先 정수 조정 합의… ‘법사위 뇌관’ 그대로
박병석 의장, 12일까지 명단 제출 요구… 마지노선 제시
주중 협상 실패 땐, 與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가능성도

반쪽 개원으로 시작한 21대 국회가 결국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 구성 시한인 8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막판 협상을 시도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국회법은 개원국회 본회의 개최일(5일) 이후 3일 이내(8일까지)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날(7일) 회동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가져갈지를 비롯한 핵심 쟁점들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고, 결국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당분간 표류하게 됐다.

다만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상임위원정수개정특위)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통합당 주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정수개정특위 구성을 제안, 박 의장과 민주당 김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오늘 (통합당의) 제안이 시간 끌기를 위한 제안이 아니길 바란다. 예전처럼 원 구성을 지루하게 끌 그럴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이날 우려됐던 여당 단독의 원 구성 강행 사태는 피했다. 또한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추가 협상할 시간을 조금이나마 벌게 됐지만 결국 21대 국회 역시 원 구성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늘은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을 마치는 날이지만 지키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정수개정특위는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또 비교섭단체 1명은 의장이 추천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비교섭단체 몫 1명을 의석 수가 총 6석인 정의당에 주기로 했다.

상임위원정수개정특위는 오는 10일까지 활동하며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의 위원을 배정할지 논의한다. 국회 관계자는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상임위 위원 정수에 합의하면 교섭단체 등이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게 된다”면서 “이를 토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다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특히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는 12일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장이 사실상 원 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이번 주 중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할 경우 여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12일 오전까지 상임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해달라. 당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설명했다.

박 의장은 또한 “상임위원 선임과 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회담을 가져달라”고 요청, 양당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정수 규칙 개정의 건을 처리한 직후 다시 만나 접점을 모색하는 등 오는 12일까지 대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