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놓고… 대선 잠룡들 온라인 논쟁 ‘후끈’

김종인·홍준표 부정적 발언에 이재명 “경제성장 정책” 반박
이낙연도 “재원 확보 방안 등 논의·점검 이뤄져야” 논쟁 가세

코로나19발 경제 위기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앙 정치권 인사들과 온라인 논쟁을 벌이며, 대국민 관심도를 키우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필요성과 재원을 고민한다면 김 위원장도 ‘기본소득을 개념 정도만 알고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받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3일 기본소득 의제를 꺼낸 김 위원장이 최근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은 아직 섣불리 도입할 때가 아니다. 논의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고려할 게 많다”며 “재원과 파생 효과 등 다 고려하고 따져봐야 한다. 정치인들이 도입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그저 개념 정도만 알고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수요 부족에 따른 수요ㆍ공급 불균형으로 생기는 구조적 경제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 기능으로 보완해 경제선순환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며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서 역사상 처음 공급 아닌 수요를 보강한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경제효과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논쟁을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이어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논의되는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익 없는 기본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라고 기본소득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트위터에서 “기본소득이 사회주의 배급제도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빌 게이츠는 종북인가”라며 쏘아붙였다.

이와 함께 여권 1위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기본소득에 대해 입을 뗐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저의 원칙적 생각을 말씀드린다.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며 그에 관한 찬반의 논의도 환영한다”면서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조속 제정하자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환자가 마취돼 무방비 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하고, 국회 역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