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 배경에 김진표 노력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제도 개선의 배경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의 숨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권선구에 전국 최초로 들어서는 ‘도시형 미래학교’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비효율을 발견, 행안부를 설득한 끝에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것이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와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립과 관련, 함께 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로 했다. 18개월 걸렸던 심사기간이 9개월로 줄게 된 셈이다.

‘중복 심사 절차’가 간소화 된 것은 김진표 의원의 물밑 역할 덕분이었다. 김진표 의원은 수원에 유치원 및 초·중학교와 복합시설(수영장·체육관·도서관·평생학습시설)이 결합한 ‘도시형 미래학교’ 설립을 추진했고, 지난 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육부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이후 행안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원칙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도시형 미래학교가 국내 최초로 추진되다 보니 부처 간 연관된 행정절차가 다소 미흡했던 것이다.

이에 경기도와 수원시 등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김 의원은 즉각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그는 행안부 관계자들을 만나 학교가 차질없이 개교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이 같은 문제점을 설명,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제2, 제3의 도시형 미래학교가 수월하게 설립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도시형 미래학교에 대해서는 새로 바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김 의원은 수원시에 721억 원(부지매입비 230억 원)이 드는 단일사업을 ▲학교 설립 216억 원 ▲복합시설물 설립 275억 원 등 각각 500억 원 이하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넘어 이달 중 투자심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투자심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나올 예정이다.

김 의원은 “행안부의 빠른 조치를 환영한다”며 “국내 최초 모델인 도시형 미래학교가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형 미래학교는 수원시 권선구 아이파크시티 일원(1339번지)에 1만 2천272㎡ 규모로 조성되며 총 72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올해 착공해 오는 2023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