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發 ‘남북 연락선’ 단절… 여야 반응 온도차

與 “대북전단 살포 법으로 금지”
野 “정부, 굴욕적 저자세 문제”

여야는 9일 북한이 남북간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폐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과 관련,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에 당당하게 응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남북 정상간 핫라인은 물론 당국 간 모든 연락수단이 단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어 “일부 극소수 집단에 의한 대북 전단 무단살포를 빌미로 남북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향한 문에 빗장을 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대북 전단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정상 사이의 합의정신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며 “북한 당국 역시 우리 정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에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만 원내부대표(인천 부평갑)는 “북한은 대북전단 문제를 빌미로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면서 “21대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한편, 지난 2018년에 처리하지 못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논평을 내고 “왜 북한도 아닌 우리 정부와 여당에서 북한의 편을 들고, 김여정의 말을 떠받드는가”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어 “전단 살포 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심과 안전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며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하는 조치”라며 “그렇다고 적반하장식으로 구는 불량 국가 북한을 비판하기는 커녕 감싸기까지 하는, 저자세, 굴종적 자세로 일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주권국가의 정상적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제 또 연락을 끊겠다는 북한의 협박에 이번에는 또 얼마나 고분고분 순종하는 전례를 만들 것인가. 나쁜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것은 고전동화에서나 통하는 말이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아닌 국민을 봐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페이스북에 북한의 선언과 관련, “남북관계를 ‘대등한 관계’에서 ‘상하 종속관계’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이에 복종하면 남북관계는 종속관계로 바뀌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