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천억 공공기관 대행사업 ‘주먹구구식 선정’…관리 부실ㆍ총괄부서 부재 등 우려

수천억원 규모의 ‘경기도 공공기관 대행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ㆍ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대행사업에 대해 자체 분석한 결과 절차적 편의성에 따라 법률ㆍ조례 등 근거 없이 수백개 사업이 대행사업으로 분류, 무분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예산낭비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공기관 대행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작성,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

보고서를 보면 경기도 대행 업무 201개(3천205억원) 가운데 141개(전체 70.1%)가 임의로 대행 업무로 지정됐다. 세부적으로는 105개 사업이 개별법(조례)상 위탁 사업임에도 대행 방식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36개 사업은 아예 관련 근거도 없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ㆍ인력이 한정된 만큼 하급기관이나 민간에 ‘위탁’ 혹은 ‘대행’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위탁이란 행정기관의 권한ㆍ책임을 수탁기관에 맡겨 해당 수탁기관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적정성 검토, 관리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 성과 평가 등 검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총괄부서도 경기도 기획담당관으로 명시, 위탁 업무 간 체계적 운용을 돕게 한다. 현재 경기도 위탁 업무는 408개(2천567억원)에 달한다.

반면 대행이란 행정기관이 권한ㆍ책임을 보유한 채 실무만 하급기관에 넘기는 것이다. 위탁과 달리 별도의 검토 및 평가 절차 없이 사업을 맡길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대행사업이 임의로 다수 선정돼 이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대행사업은 총괄부서가 없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기(조례ㆍ지침 부재) 때문이다. 이에 개별부서 간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사업 전문성 저하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또 평가 작업 역시 대행을 맡긴 부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등 예산 낭비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도는 분석하고 있다.

현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 사업(30억원), 경기일자리재단의 고교 취업 활성화 사업(6억원) 등은 별도의 성과평가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는 공공기관 대행사업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위탁과 대행을 구분 짓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대행사업도 위탁처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승구ㆍ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