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 인력감축 가시화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의 인력감축이 가시화하면서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와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의 인력감축이 가시화하고 뿌리산업 등 전통적인 제조 중소기업의 고령화가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소극적인 실업자 보호를 넘어 적극적으로 고용장려금을 높이는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관련해 현재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30만원을 50만원까지 올리고,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의 고령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일몰제를 폐지하고, 6대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 기준고용률을 없앨 것으로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도 7월 중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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