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에 선 민선7기 박남춘호]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도시재생 속도, 집행률 끌어올려야

박남춘 인천시장은 임기 내 20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오는 2022년 1·8부두 재개발 착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것과 인천항만공사(IPA)와의 협의가 과제로 꼽힌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난항을 겪고 있는 각종 도시재생사업 실적이다. 지난 1월 기준 2016~2018년 선정한 인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12개의 예산 집행률이 약 40% 수준이다. 이는 전체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고 국토부가 연차별 사업비 집행의 최저 기준인 60%에도 못 미친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0일 2020년 인천의 도시재생뉴딜 국비 지원비를 14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19년 300억원보다 줄어든 수치다. 140억원으로는 최대 3곳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시가 행정력을 끌어올려 현재 추진 중인 뉴딜사업의 집행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국토부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총괄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에 적극 응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은 군·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들이 많지만 시에서도 현장에 나가 집행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내항 재개발 부분에서는 항만공사와 1·8부두 사업 계획을 둔 협의가 핵심이다. 항만공사는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해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 계획 보완 용역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 보완 용역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항만공사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어떤 것을 요구할 지다.

앞서 항만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와 마련한 사업화 방안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1·8부두 용도 변경과 상업용지 용적률 상향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 공공부지 비율을 50%로 유지한다는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과 충동할 여지가 많고 내항 재개발이 수익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시가 해양수산부로부터 1·8부두 부지를 매입해 사업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해수부가 항만공사에 출자할 때인 장부가격대로 부지를 매입하면 시의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박정숙 시의원은 지난 5월 열린 ‘2020 내항재생뉴딜 정책토론회’에서 “(1·8부두)전부를 매입할 수 없다면 고밀도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매입할 필요가 있다”며 “첫 삽을 뜰 수 있는 역할을 일부분이라도 주도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