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속 민주당 경기 의원들, 사법개혁 촉구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법원의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논의로 사법 개혁은 뒤로 밀린 형국”이라고 운을 뗀 뒤 “21대 국회에서 사법 개혁을 위한 첫발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사법 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법원행정처 개혁”이라며 “제왕적 대법원장 지위 문제나 인사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행정자문회의의 개혁 역할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 자문 기구 이상의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다. 대법원장에 우호적인 법관이 다수인 구조에서 제 역할을 하겠느냐”고 우려했다.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검찰개혁 못지않게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크다”며 “사법부의 노력을 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일선 판사로 내려오는 피라미드 구조로 판사도 승진에 목매는 직장인이라는 말이 법원 안에서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은 사법농단 연루자에 대한 법원의 징계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사법 농단 연루자 66명 중 시효가 지난 32명을 제외한 나머지 34명 가운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판사가 1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사법 농단 연루자의 징계가 형평성을 잃었다”며 “사법 농단 수사 당시 영장기각률이 90%를 넘었던 점은 봐주기 느낌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직적 구조로 근무평정을 받는 시스템이 현재의 사법 농단을 초래했다며 대법원 규칙인 법관 근무평정시스템 개정을 제시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