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생애최초국민연금 73억원’ 코로나 피해 기업에 쓰자

경기도가 2년째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예산 73억원(경기일보 3일자 5면)을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등에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23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은주 의원은 “높은 실업률이 장기화되는 저성장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경기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경기도는 장기저축형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한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월된 채 잠자고 있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 예산 73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며 “이 예산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과 취약한 돌봄 시장의 안정화, 비정규직들을 위해 우선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돌봄 시장 안정화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겸 부지사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은 도지사가 정책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재난기본소득 이상으로 애착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실무진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면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협의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희겸 부지사는 “코로나19 피해 업체 지원이나 돌봄 공공성 강화 대책은 별도로 시책을 마련해 확대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은주 의원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김희겸 부지사는 “경기복지재단이 7월부터 10월까지 산하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며 “연구결과에 따라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