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전반기 상임위 결산] 보건복지위원회

재난극복·건강권 보장 앞장
보편적복지로 도민 따뜻하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2)과 최종현(더불어민주당ㆍ비례), 왕성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비례)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보건복지위는 경기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입법 활동, 행정사무 감사, 예산안 심사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희시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도민들을 돕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며 “재난 극복과 도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보편복지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ㆍ재개원 이끌어

보건복지위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정상화와 재개원을 이끈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폐원 위기에 놓인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재개원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발전자문단’에 참여했다. 그 결과 지난 3월11일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정신의료기관으로 개설허가를 받았으며, 재개원하게 됐다. 또 다른 성과는 코로나 19 재난을 맞아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발병 초기부터 전 위원들이 방역 현장의 어려움을 챙기고 지원한 것이다.

■ 1인당 평균 발의 건수 4.9건…전국 최초 조례도 잇따라

보건복지위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말 기준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4.9건으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도의회 11개 상임위 중 1위를 차지했다. 이 기간에 위원들이 발의해 제정한 조례 중 전국 최초 조례로는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조례’,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 등이 있다. ‘경기도 모자보건조례’는 지난 2월14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16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위한 입법활동 활발

보건복지위는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커뮤니티케어 등을 키워드로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 조례를 추진했다. 먼저 코로나19 등 예측불가능한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금연환경 등 전체 도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또 사회통합 차원에서 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원자폭탄피해자 등의 복지증진과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청년기본소득, 한의약 난임 사업 등 세간의 주목을 받는 조례도 추진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