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시설 5년 누적 적자 8천500억원…지방재정 ‘휘청’

경기도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공공시설 189개의 5년간 누적 적자가 8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도내 189개의 공공시설의 운영 적자는 2천263억원이다. 이는 서울(-639억원), 인천(-569억원), 대구(-531억원) 등과 비교했을 때 3배가 넘는 규모이다.

189개 공공시설 중 84%에 달하는 159개 시설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문화시설인 김포아트홀이 -68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가장 크고 과천시민회관(-54억원), 화성유앤아이센터(-53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의 기록을 살펴보면 적자가 총 8천458억원에 달한다. 특히 2014년(136개 시설) -1천160억원, 2015년(149개 시설) -1천357억원, 2016년(159개 시설) -1천674억원, 2017년(167개 시설) -2천4억원, 2018년(189개 시설) -2천263억원 등 매년 10% 가량 적자규모가 커졌다.

도내 공공시설의 만성 적자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자체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 공공시설을 건립하지만, 관리의 주체로서 유지비와 인건비 등을 부담하고 있어 시설을 운영하는 동안 계속 고정 비용을 충당해야만 한다.

실제 과천시가 2018년 징수한 지방세는 678억원에 그쳤지만, 정보과학도서관(42억원), 청소년수련관(34억원), 추사박물관(9억원) 등 공공시설이 총 139억원의 적자를 내며 만만치 않은 규모의 예산을 공공시설 운영비로 사용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생활SOC추진단 관계자는 “책임행정 원칙상 중앙정부가 건립비를 지원하면 지자체가 운영비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다만, 정부에서도 지자체의 공공시설 적자 운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운영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해 지방정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