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1호 SIB '해봄프로젝트' 성료…사회적 편익 100억2천만원

#사례1. 엄마 얼굴은 본 적이 없고 아버지는 가출한 상태로 방치된 A씨. 지적장애 3급인 그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나 해봄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자동차정비업체 취업에 성공했다. A씨는 이후 2년 이상 탈수급을 유지했으며 성과달성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다.

#사례2. 20대 나이에 혼자 3명의 어린 자녀를 기르던 B씨. 남편과 이혼 후 생계비를 받고 지낸 그녀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병원을 가지 못하는 편찮으신 어머니까지 보살피던 상황이었다. B씨는 해봄프로젝트의 무료법률 상담과 채무조정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규직 취업에도 성공했다. 이후 B씨는 지속적인 의료 및 복지 정보를 받아 탈수급을 유지했다.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 역량을 강화해 기초생활급여 수급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경기도의 ‘해봄프로젝트’가 사회적 편익 100억2천만원의 성과를 거두면서 마무리됐다.

사회적기업 ㈜한국사회혁신금융(대표이사 황선희)은 일반수급자의 취업을 통해 탈수급을 도모하는 경기도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SIB) ‘해봄프로젝트’가 지난 10일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보자’, ‘해를 보자’라는 뜻을 담은 ‘해봄프로젝트’ 사업은 지난 2017년 사업 추진 당시 아시아 최초의 ‘SIB방식 복지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다. SIB 방식이란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10년 영국 피터버러시에서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려고 처음 시작됐고,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봄프로젝트는 기업과 개인ㆍ펀딩투자자 등 총 62곳에서 15억5천만원을 투자했으며 도내 기초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40개월간 참여자의 20%를 탈수급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해봄프로젝트 운영기관인 ㈜한국사회혁신금융은 이들 800명에 대해 201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복지상담ㆍ직업교육ㆍ일자리연계ㆍ사후관리 등 1대 1 밀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결과 178명(22.3%)이 1년 이상 탈수급 유지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성과자 178명의 탈수급 전체 기간의 합은 3천936개월이며, 보장급여 절감액은 39억2천만원으로 산출됐다.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약 100억2천만원 규모다.

이 같은 목표 달성으로 투자자들은 지난 10일 원금과 최대 19.04%에 달하는 성과금을 받았다.

해봄프로젝트 개인투자자 C씨는 “은행에 예금을 해봐도 연 1~2%의 이자를 받는데 해봄프로젝트는 성공하면 원금과 최대 연 5.72%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기대가 됐다”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수급자들의 자활을 돕는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라 기꺼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황선희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이사는 “국민의 세금만이 아닌 자발적인 민간투자자의 재원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그 성과를 정부와 지방정부가 구매하는 SIB 사업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더믹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SIB는 민간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