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_ 이재명號 출범 2주년 上]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 과감한 혁신 정책 전국 주도

코로나 경제방역 승부수… 신천지 급습·역학조사 강경 대응
체납관리단·공공건설원가 등 타 지자체 앞다퉈 벤치마킹
“공정·평화·복지 가치 토대… 민선 7기 도민 삶 개선 사력”

“죽을 힘을 다한 2년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선 7기 임기 절반을 마치며 밝힌 소회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이 지사는 사력을 다한 행정력을 발휘하며 도민 10명 중 8명(79%)에게 ‘잘했다’라는 평가를 얻었다.

이재명호(號)가 지난 2년간 ‘공정ㆍ평화ㆍ복지’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새로운 경기’를 제시했기에 얻은 값진 열매였다. 이에 경기일보는 민선 7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전국을 주도한 우수 정책, 도민 삶을 개선한 생활 정책, 남은 2년의 과제 등을 분석ㆍ제시한다. 편집자주

이재명 지사가 ‘억강부약(抑强扶弱) 대동세상(大同世上)’을 모토로 한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로 전국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방역정책인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승부수를 띄우는 등 차별화된 정책으로 경기도를 방역활동의 중심 도시로 떠오르게 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말 국내 코로나19 전파 확산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신천지 과천본부를 급습, 강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도는 지난 3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확정하고 보름 만에 지급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 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당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통해 기본소득을 갈망하는 여론이 확산, 정부 역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1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후 우리 사회에선 ‘착한 소비’ 문화가 확산하며 침체된 골목상권을 되살렸다.

이 같은 성과의 밑바탕에는 이 지사가 취임 초부터 공력을 기울인 지역화폐 인프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역화폐가 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 코로나19로 폐업에 몰렸던 영세 소상공인들은 재난기본소득을 발판삼아 회생하고 있다.

공정을 최고 가치로 삼은 이재명호의 정체성이 전국에 알려진 사례로는 체납관리단이 꼽힌다. 체납관리단은 지난해 1천262명으로 출발해 체납자 100만명을 대상으로 79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 조세 정의와 공공일자리 창출 성과를 동시에 이뤘다. 이에 제주와 광주는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모델로 자체 조직을 출범시켰고 인천ㆍ경남ㆍ강원ㆍ전북 등도 경기도에서 운영노하우를 익혀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투명한 건설시장 조성을 목표로 펼친 공공건설원가 공개도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모았다. 도는 2018년부터 도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해 합리적 공사가격 형성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건설업계가 반발하기도 했지만, 국민이 지지여론을 보냈다. 이후 국토부에서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 공시항목 12개를 62개로 확대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입찰ㆍ계약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줄여주는 ‘경기도형 서류 간소화 시스템’, 택배 보관ㆍ공구 대여ㆍ환경 개선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동네 관리소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도 우수 정책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전국으로 제도가 확산됐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