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주영·박상혁 의원, 김포시 규제지역 지정 재고 요청 건의문 발송

정부가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포지역 의원들이 “선의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주영(김포갑)·박상혁 의원(김포을)은 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김포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검토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김·박 의원은 접경지역인 김포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은 소외되고 낙후된 김포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김포시는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40여년 간 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지역”이라며 “2기 신도시 건설 이후 주택과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광역교통망 미비와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아직 정주환경이 마련되지 못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김포시는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다”며 “신도시의 경우 준공한 지 5~6년 이상 지난 아파트들은 대부분 시세가 분양가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분양가 이하로 떨어졌고, 그마저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상황과 김포시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불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6·17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일부 신규아파트의 가격이 평균 이상 상승했다고 해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두 의원은 무주택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돼 선의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의 규제지역 지정은 그동안 김포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불이익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