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인상' 입장 대조...입법과정 공방 예상

여야가 6일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놓고 대조적인 입장을 보여 관련 입법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등에 대해 종부세율 강화를 주장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강화는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정민 원내대변인(고양병)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인 ‘일하는 국회법’과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그리고 집값 안정을 위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피력했다. 그는 “모두 코로나 위기극복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법안들이다”면서 “통합당 또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된다고 말하는 것은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 못 해서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종부세를 강화하면 1주택자들은 아무런 관계 없이 벌을 받는 형태가 된다”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를 통해 세금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노력해도 해결될 동 말 동 한게 부동산 투기”라며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 못 잡는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당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해임건의안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정책이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오르고 정부가 손을 대는 데마다 피해를 입는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찔끔 대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정적인 실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른바 ‘핀셋 대책’으로 명명돼 온 부동산정책에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는 국토부 장관은 도대체 대마도에 사느냐, 아니면 무인도에 나 홀로 사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