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대응 위해 지방재정 역할 강화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 피해극복’, ‘지역경제 복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12대 추진과제를 선정, 정부-자치단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신속한 피해극복을 지원한다. 지방예산을 확장적·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가용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연내-분기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편성·집행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을 지속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감면) 정비,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지역 고용·소비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지역 특화사업 기반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용도·행정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세대 지방재정·세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 단계부터 지방예산 편성·집행까지 시스템 기반 업무방식으로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진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