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값 안정 핵심은 투기 수요 억제ㆍ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대책’을 연달아 제시하며 이슈 중심으로 전진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이어 ‘투기 수요 억제ㆍ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다음으로) 집값 안정책은 주택임대사업자ㆍ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과 대출 특혜를 폐지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는 권한ㆍ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줘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는 주식 백지신탁제가 시행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부동산 백지신탁을 도입 못 할 이유가 없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 이틀만이다.

이 지사는 이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적 세금 감면과 대출 지원이 주택 매점매석을 초래했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이상한 제도 때문에 법인들도 부동산 자산 매입에 열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며 “이런 특혜를 폐지해야 하며 오히려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중과세와 대출 강화를 즉시 시행하면 저항이 크고 정권 교체를 기다리며 매각을 피할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두고 현 제도 아래에서 매각하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고품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주택 소유 없이도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로또 분양으로 온 국민을 분양 투기꾼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 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 보유에 ‘징벌 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