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육계 악습 무관용 원칙…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박양우 문체부 장관, 체육 특별 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모든 대책 강구

정부가 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 폭력 등 체육계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체육분야 특별 사법경찰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인권침해 관련 조치 및 향후 계획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체육계 인권 유린 악습을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대검찰청 형사 2과장, 경찰청 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단장 등이 참석해 관계 기관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양우 장관은 “최윤희 제2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이 故 최숙현 선수와 가족의 신고 이후 처리가 왜 지연됐는지, 대한체육회 등 인권보호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 안됐는지,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공모나 회유는 없었는지 등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체육계 악습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마음으로 체육분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스포츠 현장에 대한 법률 지원, 인권 침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징계정보 통합관리체제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 스포츠 분야 특별 사법경찰제도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체부는 오는 8월에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악습 근절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독립기구로 수상은 상임으로 임명한다”고 전했다.

이에 관계 기관들도 문체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한 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에 힘쓰고, 신속한 피해 보호와 익명신고가 가능한 상담·신고 전화를 더 적극 운영하겠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으며, 경찰청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오는 9일부터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한편, 수원시는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따른 체육계의 인권유린 예방을 위해 내주부터 한 달간 시 소속 15개 직장운동부 선수ㆍ지도자 143명, 시 출자ㆍ출연기관인 수원FC 축구단,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단 6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폭력, 체벌, 따돌림, 괴롭힘, 성폭행, 성추행, 폭언 등의 피해에 대해 서면조사와 대면조사 방식을 병행한다. 또한 시는 지역 초ㆍ중ㆍ고, 대학교 운동부를 관할하는 교육 당국에 선수단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정민훈ㆍ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