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국민 눈높이 맞춘 검찰개혁 완수할 것”

21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4선, 구리)은 8일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각종 개혁입법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변해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와는 다르게 변화된 법사위를 보여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비법조인 출신인 윤 위원장에게 법사위를 맡긴 건 그만큼 검찰·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윤 위원장은 친문(친문재인) 그룹 핵심 중 한 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힌다. 다음은 일문일답.

- 법사위 운영 방향은.

20대 국회 법사위에서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통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며 타 상임위 법안을 무기한적으로 잡아두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며, 회의장에서는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등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여당 위원들의 의석수가 절반을 넘지만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책임정치를 실현할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여 본래의 권한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 비법조인 출신이라 의외라는 반응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판·검사가 없고 법조계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법조인 출신 위원들보다 현안들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법조인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각종 개혁입법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

- 법사위 주요 현안은.

검찰개혁을 제대로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이 어렵게 통과돼 검찰개혁 작업이 착수됐음에도 여전히 검찰의 행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하지만 그간 법조인들만의 개혁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 사법개혁 역시 중요한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더불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다.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을 평가한 설문조사에서 2013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법원은 41.1%에서 36.8%로 국민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 사법농단, 기계적 판결,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결정이 국민의 눈높이에도 합당할 수 있도록 법사위 위원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며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 더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사법제도와 질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 선출 직후 “일하는 국회의 걸림돌이 돼온 법사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는데.

‘상원’처럼 군림하는 법사위를 개선하고자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폐지하겠다.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온 법안에 대하여 법사위가 본래의 역할을 넘어선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법안을 다루면서 주무부처 장관을 불러다놓고 현안 질의하고 혼내는 관행도 깨버리겠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