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부동산 정국...여권, 분노한 민심에 비상조치

이른바 ‘부동산 태풍’이 정치권을 강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커지면서 당정청이 진화에 나섰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데다 여권 내부 다주택자들을 향한 비판이 더해지면서 민심이 악화하자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당정청은 8일 여당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다주택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당정은 다주택 공직자와 의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이른 시일 안에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 역시 당내 다주택 소유 의원들을 향해 ‘1주택 서약’ 이행에 하루빨리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가량(42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난 데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논란의 당사자인 노 실장은 결국 “송구스럽다”며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입법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법안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문제를 겨냥, 집중 공세에 나섰다.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과도한 세금 폭탄 등 즉흥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참으로 아마추어 정권”이라며 “지금 정부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통제가 만능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민들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분노를 사자 청와대 간부와 민주당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처분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주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