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16일로 정해진 가운데 이른바 광역단체장들의 ‘미투’ 의혹 등으로 악재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술렁이고 있다.
이재명 지사 개인적으로는 이날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대권주자로 우뚝 설 수도, 당선이 무효돼 도지사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아울러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추문으로 뒤숭숭한 민주당으로서는 이 지사까지 지사직을 상실할 경우 당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유력 대선주자 2명을 동시에 잃게 된다. 이 경우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정권 교체론’을 제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중진 의원은 1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잘못될 경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이어 경기도지사 재보선까지 치러야 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결과를 떠나 정부·여당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내에서는 이 지사까지 잘못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전 시장 사건 직후 이 지사 선고일이 잡힌 데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도내 한 초선 의원은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선고일이 잡혔느냐는 말이 나온다”며 “결과가 잘 나오면 다행이지만 시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자칫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당이 급속도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이 지사가 ‘아웃’되면 내년 4월까지 도지사 공백 상태를 맞게 되는데, 이 지사가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온 경기도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다만 지난달 사건 심리가 종결돼 이달 중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확대 해석을 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대법관들이 최종 합의에 이른지 못해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조인 출신인 도내 의원은 “전원합의체 합의가 끝나면 통상 2~3주 후 목요일에 선고 기일을 잡는다”며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릴 것 같다. 이에 따라 반대 의견, 별개 의견, 보충 의견 등을 쓰느라 16일로 잡힌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에 뭔가 정치적 판단 또는 의도가 있었다면 오히려 어수선한 시기를 피해서 선고 기일을 잡지 않았겠느냐. 정치적인 계획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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