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주택공급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TF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은 이날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책 논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응천 의원은 “정부에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만 잡으면 안 되고 공급까지 같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공급은 지금 결정되더라도 내일 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 짧게는 7∼8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린다”며 “범정부적 TF를 만들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공급되게 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혁신도시 등 그동안 잘된 것은 내실화하고 정부기관과 기업체까지 지방으로 분산해야 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수요 부문 규제 정상화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주택공급확대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향후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