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의 핵심 키워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생명을 판가름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며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반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릴 경우 안정적인 경기도정은 물론 이 지사의 대권가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지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답변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이재명 지사의 ‘부진술’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행위냐는 것이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달랐다. 1·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을 시도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으나,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한 것. 1심은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의 ▲질문 및 답변의 의도 ▲발언의 다의성 ▲당시 상황 ▲합동 토론회의 특성 등에 관한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발언은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를 특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발언”이라며 “그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말을 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 넘게 소부에서 이번 사건을 심리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9일 첫 기일을 열고 이 사건의 쟁점 등을 논의한 뒤 심리를 종결했다. 결국 판결은 13명의 대법관 중 7명 이상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생명은 물론 대선과 보궐선거 등 전국적인 정치지형도 요동을 칠 전망이다. 만약 이 지사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지사직 상실뿐만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여권 내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인 이 지사가 대선 후보에서 낙마하게 되는 것이다. 또 30억원이 넘는 경기도지사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더욱이 여권 입장에서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현재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며 사퇴한 데 이어 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는데 이 지사마저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도지사직까지 공석이 되면 서울(845만)·부산(295만)·경기도(1천만)를 합쳐 전체 유권자 절반인 20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 지사는 대권 후보로서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기본소득 이슈를 선도하고 방역을 주도하면서 ‘일 잘하는 정치인’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확고하게 심어줬기 때문이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시ㆍ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도 수도권 단체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