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경기도대변인 “이재명 재판, 쟁점 왜곡 안돼…정정보도를”

김홍국 경기도대변인은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쟁점 왜곡에 대한 진실보도를 요청했다.

김홍국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여러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국민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다”라며 “일부 언론에서 대법원 선고의 쟁점인 방송토론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적 없다(친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것처럼, 이 재판의 쟁점은 ‘부진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다. 쉽게 말해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지사가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게 2심의 판단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참고로, 1심과 2심 모두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무죄판단을 내렸다”면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정확한 보도로 국민에게 올바른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다”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을 신속하게 바로잡음으로써, 희망과 정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