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욱,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처리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1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이하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염수 처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우리 국민, 나아가 전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게 핵심이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와 협력해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결정 촉구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투명하게 정보공개 촉구 ▲일본 정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적극적인 권고 및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 촉구 ▲한국 정부의 철저한 감시 및 안전대책 마련 촉구 ▲오염수 안전 처리 방안 도출을 위한 여야협력 촉구 등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경제산업성 산하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해양 방류에 대한 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다. 최종보고서는 해양 방류 방안이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비용절감 부분에 이점이 있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내비쳐왔다. 실제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 공모에 2만 2천여건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 4만 1천여명의 반대서명운동이 전달되기도 했다. 또한 한국, 대만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반대시위를 통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

이원욱 의원은 “원전 오염수를 아무리 희석해서 방류해도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동일하고, 그 안전 역시 담보되지 않는다”며 “태평양은 전 인류가 공유하는 수역이므로 오염수 처리는 전세계적, 전인류적 관점에서 숙의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