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중증장애인 무기한 농성에 “전수조사 후 제도 보완”

화성시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개편으로 혜택이 줄어든 관내 중증장애인들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자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차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서철모 시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의무”라며 “다만 그동안 일부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 급여 부정수급 의혹, 가족이 있음에도 임의로 단독 가구를 구성해 지원 시간을추가로 받는 사례 등 각종 문제점이 발견돼 정책을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안은 원안대로 내달 1일 시행하되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2차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그 결과를 분석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올해 안에 제도를 수정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시장은 또 “장애인 단체와의 간담회 과정에서 일부 활동 지원사들이 최중증 장애인을 보조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돌봄이 편한 장애인을 선호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활동 지원사에 대한 교육과 관리, 장애 유형별 의무활동 시간 부여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동안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 중 인정조사 1등급 169명에게만 월 100∼602시간씩 지원해 오던 것을 1∼4등급 1천176명에게 월 10∼192시간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장애인 단체는 기존 하루 24시간 보조인을 지원받던 최중증 장애인 91명 중81명이 하루 18.6시간(월 558시간)만 지원받게 된다며 반발해 2차례 결의대회를 열고 이틀째 화성시장실 앞을 점거한 채 농성하고 있다.

화성=박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