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기 신도시 참여 경기도시공사에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지시

“부동산 광풍 잠재워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경기도시공사에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을 지시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데, 주택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을 묶어 주택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택지에서는 꼭 분양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인데, (서철모 화성시장이 제안한) 토지는 임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분양도 훌륭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책 간에도 경쟁이 필요하다. 3기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경기도시공사에 두 가지(일반분양과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모두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공이 철저히 환수하고, 주택 역시 필요한 사람이 실주거용으로 소유하는 외에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세금 등으로 환수하면 돈 벌기 위한 목적의 주택수요는 없어질 것이고 돈 벌기 위해 매집한 비주거용 주택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공급수요의 적절한 관리가 정부의 역할이고 가격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실패 가능성이 크다. 주택보급률 100% 내외인 우리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방안으로는 신축공급보다 비주거용 주택 사재기 해소가 더 중요하다”며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관련부처가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치밀 적확하고 국민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부동산이 소란스럽다. ‘한국형 뉴딜’의 비전도 ‘그린벨트’ 논란에 가려진 형국이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반드시 토지임대부주택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싶다. ‘로또’가 되고 투기의 촉매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