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바라기’ 오세훈, “경기도 기본주택에 박수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경기도가 발표한 기본주택 건설 제안에 “성공을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철학적 바탕을 달리하는 ‘안심소득’ 제안을 하며 반대했지만 이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본주택’ 시도는 성공하길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달 11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응하는 ‘안심소득’을 주장한 바 있다. 안심소득이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부분을 1인당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재산 규모에 따라 지급 액수는 달리한다.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정책 방향이다.

이번에도 오 전 시장은 경기도의 정책과 자신의 정책을 비교했다. 오 전 시장은 “‘진심으로 집값 잡아 불로소득 근절하고 싶다면’이라는 페북 글에서 3기 신도시뿐 아니라 강남의 시유지 등 시내 5군데에서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방식을 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SHㆍLH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 그 방법은 환매조건부 분양ㆍ토지임대부 분양ㆍ장기전세주택 등 3가지 혼용이 돼야 한다. 각각 3분의 1씩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경기도 기본주택과 유사하다. 기본주택은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격은 소득ㆍ자산ㆍ나이 등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가능하다.

이어 오 전 시장은 이 지사의 말을 인용하며 “집은 사는 곳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부동산 차익을 최대한 용인하지 않으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도 않고,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시도”라며 “국내외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내며, 문재인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며 “서울시도 강남 시유지들과 용산 등 도심 공급 물량에 이미 검증된 3가지 형태를 적극 반영해 집값 안정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이 지사와 같이 출연한 ‘MBC 100분 토론’에서 이 지사에게 ‘미래통합당 대선 주자 합류’를 권유하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오늘 토론을 하다 보니 이 지사는 우파 같다. 그런 의미에서 아예 저희 당으로 와라”며 “우리 당에 대선 주자가 없다”고 농담을 건넸다. 이에 이 지사는 “큰일 날 말씀을…”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