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전해철 정보위원장 “국정원 위상 확립… 제도적 개선 이룰 것”

직무범위 관련 개정 입법 완수
환경변화 대비, 정보역량 강화

21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22일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경쟁력을 갖춘 진정한 국익정보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해철 위원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사이버공격 등 국가경쟁력과 관련한 외부적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외국민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며 정보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해철 위원장이 정보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당내에선 국정원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국정원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보위원장에 선출된 소감은.

최근 사이버공격, 산업기술정보 탈취 등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외부적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외국민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익과 국민 보호를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경쟁력을 갖추고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 국정원 개혁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

그동안 국정원은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자체 개혁을 추진했고 국내정치와의 완전한 절연과 업무수행체제, 조직혁신에 주력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으나 정권이 바뀌어도 개혁성과가 후퇴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완결지어야 한다. 예컨대 국정원법 제3조의 직무범위(국내보안정보)에 관련된 법 등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정권이 바뀌거나 국정원장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해당 업무를 재개할 수 있고, 국정원이 과거로 회귀할 여지가 있다. 국정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안을 논의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통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는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능동적인 평화정책을 통해 전환적 국면을 만들어 가야 한다. 박지원 후보자는 남북협상, 특히 정상회담을 실무 지휘하고, 대북 문제를 꾸준히 다뤄본 경험이 있는 분으로 북한과의 협상의 물꼬를 트는 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 ‘의혹 부풀리기’와 ‘신상털기’에만 집중한다면 정작 중요한 대북관계, 국정원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검증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책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

- 정무장관 설도 있고, 내년 원내대표 재도전 설, 차기 법무부장관 입각설도 계속 나온다. 정치를 하는 목적은.

정치를 하는 목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다.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권력기관 개혁 등을 실현해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런데 현재의 정치는 갈등구조가 너무 심각하다. 정치권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어느 한 쪽만을 주장하면 어떤 정책도 실현하기 어렵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일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을 위한 협치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 정치적 신념이자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