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의 무책임한 수돗물 사태 대응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인천지역의 ‘수돗물 유충’ 발생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시의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부평정수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상황에서도 인천시 자체적인 노력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행정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대책보고에서 일부 정수장을 밀폐형으로 바꾸는 등 때 늦은 대책을 내놓고 있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갈지자 행정’을 보이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그린뉴딜과제로 지원해달라는 무책임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수돗물 사태에 대해 시장이 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그 원인과 대책을 중앙정부에 전가하는 태도에 대해 시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재발방지대책’과 수돗물 ‘시민신뢰회복 프로젝트’를 보고했지만 이에 앞서 이 사태를 유발하고 지금까지의 대처와 피해에 대한 시장의 아무런 공식 사과가 없이 국무총리가 사과하는 모습에 인천시민은 의아할 뿐이다. 인천지역에서 시작된 유충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적 이슈가 됐지만 어디까지나 인천시민이 겪는 고통에 대한 시정의 최고책임자는 시장이다.

수돗물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인천시가 지난해 붉은 물 사태로 혹독한 경험을 했기에 인천시민은 더욱더 의아해 하고 있다. 적수사태를 경험하면서 시민의 고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기술적인 점을 감안해 인천시민은 인천시 행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감내했다. 또한 모든 공무원이 밤낮으로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는 모습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처하는 매뉴얼의 정비와 보고체계의 단순화 등 전회위복의 행정혁신에 대해 격려하고 기대를 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이번 사태로 인해 모든 것이 형식적 탁상행정이었다는 것으로 평가받게 됐다. 지난 적수사태는 그간 경험하지 못한 기술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지만 이번 유충사태는 행정관리 측면의 무책임이 핵심이다. 아직까지 정확한 문제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술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불순물의 유입을 차단하지 못한 관리상의 문제다. 지난 적수사태를 대비하면서 모든 시스템을 정비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문제이기에 어떤 변명도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적수사태를 대응하면서 수돗물 모범도시로 거듭난다는 혁신을 구호로 내세워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천시 행정은 양치기목동으로 전락하면서 시민의 신뢰는커녕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행정은 시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행정자원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행정과 정책이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한정된 소중한 재정투입의 효과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경우에 따라서 기대효과는 반감하고 역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바로잡는 비용은 막대하며 때로는 치명적이다. 인천시의 책임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유충사태임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