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형 뉴딜, 도민 피부에 와 닿아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국가적 난국을 헤쳐 갈 대안으로 제시됐다. 뉴딜(new deal)은 카드 게임에서 카드를 바꾸어 새로 친다는 의미다. 예전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불황이 이어지고 있을 때 나온 소외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한 후 발 빠르게 경기도형 뉴딜 정책 추진단이 출범했다. 뉴딜정책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지역주도형 추진을 위해서다. 뉴딜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다. 예산확보와 추진성과를 점검한다. 정부 및 국회 대응도 맡는다.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가 사업도 발굴한다. 이제 조직을 갖췄다. 추진 일정도 짜여졌다. 다음 달 분야별 보고회를 연다. 10월부터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사업을 진행한다. 추진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여 경제안정과 재도약의 실적을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2년 간 얼마나 성과를 가져올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체적인 그림만 그럴듯해서는 안 된다. 이것저것 끼워 넣는 세부 사업들이 세금을 눈먼 돈처럼 나눠 먹는 식도 금물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3대 뉴딜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경기도형 뉴딜추진 계획’도 내놓았다. 사회경제적 피해 극복을 위한 청사진이다. 2022년까지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 ‘저탄소 도민과 함께’, ‘도민 삶의 안전망 구현’ 등 3개 분야에 걸쳐 추진한다. 이를 위해 9개 중점과제와 69개 주력사업을 선정했다. 도비 1조3천310억을 포함하여 총 5조3천842억을 투입한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분야가 추진단의 핵심사업이 돼야 한다. 그 중 역동성을 상실한 기업 활동을 회복시키는 일에 무게를 둬야 한다. 경제의 저성장은 민간부문에서 역동성이 고갈됐기에 그렇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맞춤형 정책사업이 추진되도록 협력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이다.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 모든 사회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킨다. 뉴딜 정책이 도민의 피부에 와 닿아야 성공한다. 아무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뭐니 해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먼저다. 단기 공공 일자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경기도형 뉴딜의 핵심이 돼야 한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소득과 소비를 늘린다. 이는 다시 투자로 이어져 경기회복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시동을 건 경기도형 뉴딜 정책추진단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다. 경기도형 뉴딜이 화려한 낱말과 돈의 성찬(盛饌)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