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군 골프장과 부동산 정책

‘문재인 내려와’.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성난 민심은 결국 폭발했다. 한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대통령 실명을 올리며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불과 석 달 전에 치러진 4ㆍ15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문 대통령과 거대 여당은 상상이나 했을까?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7ㆍ10대책까지 22번째 고강도 규제를 내놓았다. 하지만 집값은 보란 듯이 상승하고 서민들은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사기는 망했다)”이라며 절규한다. 규제 일변도 정책이 단기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신규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공급(아파트)이 수요(무주택자)를 따라가지 못해 주택보급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직장인이 월급을 모아 수도권에서 자기 집을 가지려면 얼마나 걸릴까. 현재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6.8년치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 아파트를 빚 없이 산다는 것은 직장인에겐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 오죽하면 화장실과 거실, 방 하나는 은행 소유라며 자조 섞인 말을 하겠는가.

군인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 조성된 군(軍) 골프장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전국의 군 관리 골프장은 국방부 4곳, 육군 7곳, 해군 5곳, 공군 14곳, 3군 공동 2곳 등 모두 32곳으로 알려졌다. 이 중 거론되고 있는 태릉골프장은 지난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 지시로 육군사관학교 생도 훈련용 부지를 변경해 조성됐다. 군 소유 골프장 부지 개발안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수도권 공급대책 때 검토했지만 국방부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언급했다. 섣부른 판단 같아도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민간분양에 견줄만한 질 좋은 공공임대 형태로 보급하면 어떨까? 민간 분양은 또다른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 임대기한도 10~20년이 아닌 영구 형태면 더 좋겠다. 집값 안정, 주거 복지, 안정된 삶을 위해서다. 서민정책을 표방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사상에도 맞는다.

김창학 정치부 부장